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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 (요약)2019-12-24 11:31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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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통합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

  -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통합. 

  -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은 신청할 수 있으며,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.


◆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

  - 2020년 7월부터 중위소득 100%이하의 구직자, 폐업영세자영업자, 조건부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 

   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직수당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. 

  -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6개월, 50만원까지 지원.


◆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참여지원금 신설

  - 직업계 고등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.


◆ 중장년 및 노년층 고용 관련 지원 신설 및 확대

  -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했을때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이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. 

  - 정년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월 3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.


◆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

  - 중소기업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최대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. 

  - 휴직기간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


◆ 어린이집 연장반 도입

  - 3월부터 저녁7시30분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 연장반을 도입


◆ 고등학교 무상교육 2학년까지 시행

  -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혜택을 받고 있는 무상교육이 2020년 2학년까지 확대.

  - 2021년부터는 전학년에게 지원될 예정.


◆ 신혼부부 주택마련 지원정책 확대

  - 신혼부부를 위한 영구/국민임대주책이 2천호에서 1만호로 확대


◆ 청년저축계좌 사업 신설

  - 중위소득 50%이하 청년이 월10만원을 납입하면 3년뒤 1440만원 이상을 돌려주는 사업을 신설.

  - 또한 내일채움공제 지원인원을 14만명까지 확대.


◆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

  - 이통사의 모바일 본인인증을 통해 발급가능하며,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


◆ 위변조 방지지능 추가 주민등록증 도입

  - 1월부터 다중 레이저 이미지 등 위변조 방지기능이 추가된 주민등록증으로 변경


◆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 시범사업 도입

  -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현금결제 시 생기는 잔돈을 바로 계좌입금하는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


◆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

  - 조현병, 마약, 자살, 결핵, 감염병과 같은 5대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투자 확대. 

  - A형간염과 같은 고위험군은 연2회 무료 예방접종 및 노인층 대상 무료 결핵검진 확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