● 최저시급 인상 : 7530원 ⇒ 8350원

     - 인상된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·일용직·시간제 근로자, 외국인 근로자 등 

       고용형태나 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.

● 만 6세미만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 10만원 지급 

● 횡단보도, 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화 

    -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화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규정강화의 일환으로, 

      이밖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이 

      부여되는 규정도 개정되었다.

● 시내 차량 제한속도 하향 : 60km/h ⇒ 50km/h

    - 시내에 차량제한 속도가 기존 시속 60km에서 50km로 낮아지며, 

      시속 10∼20km인 도로도 확대된다. 한국교통안전공단 충돌시험자료에 따르면 

      속도가 시속 60km 사고 시 중상 가능성은 92.6%지만, 시속 50km일 때는 72.7%로 낮아진다.

● 자동차번호판 개정 

    - 9월부터 발행되는 자동차번호판의 앞자리 숫자가 두자리에서 세자리로 변경된다.

● 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삭제 및 전기차 보조금 축소 

    -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이 1200만원에서 900만원으로 축소되고, 하이브리드 차의 보조금이 삭제되었다.

● 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 

    - 음주운전의 면허 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 0.05% 이상에서 0.03% 이상으로, 

      면허취소 기준은 0.10% 이상에서 0.08% 이상으로 강화 및 사망사고 시 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형량강화

● 어린이집, 유치원 경계 10미터 내 흡연 시 과태료 10만원 부과 (3월 30일까지 계도기간 적용)    

● 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 의무 강화

    - 3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매년 3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, 

      맹견과 외출 시 반드시 만 14세 이상의 보호자가 동반해야 한다. 

      맹견 종류는 도사견, 아메리칸 핏불테리어, 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, 

     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, 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.

● 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아동진료비 지원 확대 

    -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지원금 대상으로 적용하며, 1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 지원폭을 확대한다.

● 다자녀 기준 3명에서 2명으로 축소 

● 신규구매 차량의 반복적 고장 시, 차를 교환·환불받을 수 있는 ‘레몬법’ 시행

    - 신차 구매 시 동일한 결함과 하자가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

      레몬법이 시행된다. 차량 인도일로부터 1년 이내, 주행거리 2만km 범위에서

      중대 부위 결함이 3회에 달하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