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」 분야별 주요 내용
□ 금융·재정·세제 : ‘26.1.1일부터 보육수당(6세이하 자녀) 비과세 한도를 확대(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→자녀 1인당 월 20만원)하고 교육비 세액공제(15%)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를 포함하는 한편,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(기본공제) 한도를 자녀 수*에 따라 상향 * 자녀당 50만원, 최대 100만원 한도상향(총급여 7천만원 초과 자녀당 25만원씩, 최대 50만원) □ 교육·보육·가족 : ’26. 3월부터 국가책임형 유아교육·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, 무상교육․보육비* 지원대상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* * (학부모 평균부담비용) 공립유치원 2만원, 사립유치원 11만원, 어린이집 7만원 연 9.3→10만원, (생활보조금) 월5→10만원 □ 보건·복지·고용 :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‘26년부터 8년간 매년 0.5%p씩 보험료율을 인상(9→9.5%)하고, ’28년까지 40%로 인하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을 43%로 조정 □ 문화·체육·관광 : ‘26년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*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경비의 50%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(환급한도 : 단체 20만원, 개인 10만원) *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중 광역시 구를 제외한 84개 지자체 대상으로 20개 지역 선정 □ 환경·기상 : 폭염 장기화·정례화에 따른 폭염 중대경보*와 열대야 주의보 신설(’26.6월) 및 재난성호우(예, 시간당 100mm 강수 등)시 별도 긴급재난문자 추가 발송(’26.5월) * (현행) 폭염주의보-폭염경보 → (변경) 폭염주의보-폭염경보-폭염중대경보 □ 국토·교통 : ’26.1월부터 환급 기준금액*을 초과해 대중교통비 지출시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-패스 카드(‘모두의 카드’)가 새롭게 도입되고, 65세이상 어르신의 K-패스 환급율이 기존 20%에서 30%로 상향 * (수도권 기준) 일반국민 6.2만원, 청년/어르신/2자녀 5.5만원, 3자녀 이상/저소득 4.5만원 □ 농림·수산·식품 : ’26년부터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군* 거주자에게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* 경기 연천, 강원 정선, 충북 옥천, 충남 청양, 전북 순창,장수, 전남 곡성․신안, 경북 영양, 경남 남해 □ 국방·병무 : ’26.1월부터 전역 후 생업을 뒤로 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해하는 예비군들을 위해 훈련참가비 신설 및 인상 * (신설) 5~6년차 예비군(기본, 작계훈련) 20,000원 / 학생예비군(기본훈련) 10,000원
(인상) 동원훈련Ⅰ형 82,000원→95,000원 / 동원훈련Ⅱ형 40,000원→50,000원 / 급식비 8,000원→9,000원
출처: 행정안전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