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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2026년 달라지는 제도·정책2026-01-29 16:34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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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분야별 주요 내용


금융·재정·세제 :

‘26.1.1일부터 보육수당(6세이하 자녀) 비과세 한도를 확대(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자녀 1인당 20만원)하고 교육비 세액공제(15%)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를 포함하는 한편,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(기본공제) 한도를 자녀 수*에 따라 상향

* 자녀당 50만원, 최대 100만원 한도상향(총급여 7천만원 초과 자녀당 25만원씩, 최대 50만원)

 

교육·보육·가족 :

’26. 3월부터 국가책임형 유아교육·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, 무상교육보육비* 지원대상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*

* (학부모 평균부담비용) 공립유치원 2만원, 사립유치원 11만원, 어린이집 7만원 9.310만원, (생활보조금) 510만원

 

보건·복지·고용 :

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‘26년부터 8년간 매년 0.5%p씩 보험료율을 인상(99.5%)하고, ’28년까지 40%로 인하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을 43%로 조정

 

문화·체육·관광 :

26년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*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경비의 50%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(환급한도 : 단체 20만원, 개인 10만원)

*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중 광역시 구를 제외한 84개 지자체 대상으로 20개 지역 선정

 

환경·기상 :

폭염 장기화·정례화에 따른 폭염 중대경보*와 열대야 주의보 신설(’26.6) 재난성호우(, 시간당 100mm 강수 등) 별도 긴급재난문자 추가 발송(’26.5)

* (현행) 폭염주의보-폭염경보 (변경) 폭염주의보-폭염경보-폭염중대경보

 

국토·교통 :

’26.1월부터 환급 기준금액*을 초과해 대중교통비 지출시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-패스 카드(‘모두의 카드’)가 새롭게 도입되고, 65세이상 어르신의 K-패스 환급율이 기존 20%에서 30%로 상향

* (수도권 기준) 일반국민 6.2만원, 청년/어르신/2자녀 5.5만원, 3자녀 이상/저소득 4.5만원

 

농림·수산·식품 :

’26년부터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군* 거주자에게 개인당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

* 경기 연천, 강원 정선, 충북 옥천, 충남 청양, 전북 순창,장수, 전남 곡성신안, 경북 영양, 경남 남해

 

국방·병무 :

’26.1월부터 전역 후 생업을 뒤로 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해하는 예비군들을 위해 훈련참가비 신설 및 인상

* (신설) 5~6년차 예비군(기본, 작계훈련) 20,000/ 학생예비군(기본훈련) 10,000

(인상) 동원훈련82,00095,000/ 동원훈련40,00050,000/ 급식비 8,0009,000


출처: 행정안전부